[NGO 인터뷰]참여연대 시민권리국 박원석 부장

“행정기관이나 시민 모두가 행정정보 공개제도에 대해 너무나 무관심한데 놀랐습니다. 정보 공개제도가 시행된 지 1년 반이나 지났는데도 말이죠.”

2일 행정정보공개제도 운영실태 조사보고서를 펴낸 참여연대 박원석(朴元錫·30)시민권리국부장의 소감.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는 5월 두차례에 걸쳐 행정부처 등 67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실태와 준비정도를 평가 조사한 뒤 종합적인 평가보고서를 펴냈다.

이를 위해 참여연대 내에 ‘태스크포스’가 구성됐고 고려대 광운대 홍익대 등 대학생 50여명으로 이뤄진 자원모니터팀도 합류했다. 막상 조사에 들어가보니 사정은 예상보다 훨씬 나빴다.

“담당직원조차 정보공개 청구가 뭔지 모르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국가정보원이나 병무청, 특허청 같은 기관은 아예 ‘우리는 일반 시민의 정보공개 청구에는 응하지 않는다’고 잘라 말하더군요.”

결국 모니터 작업 결과 행정정보 공개 청구실태는 ‘낙제점’이었다. 총리실 법무부 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 통일부 등 10개 중앙행정기관에는 정보공개 접수창구가 개설돼 있지 않았다.

기본적인 준비사항인 행정정보 공개청구서를 비치해 놓은 기관은 조사대상 기관 67개 중 23개에 불과했다. 주무부처인 행정자치부도 정보공개청구서를 비치해 놓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정보공개에 관한 정보서’인 정보공개편람을 비치해 놓지 않은 기관도 33개나 됐다. 행정기관이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무관심을 넘어 의도적으로 이를 무시하는 경향도 보였다.

행정정보공개제도에 대한 시민들의 인지도나 이용률도 높지는 않았다. 활동기간에 별도의 설문조사를 통해 행정기관을 방문한 민원인 65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행정정보공개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시민이 66%나 됐고 제도를 이용해본 사람도 6.5%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부장은 “행정정보공개제도가 성공하려면 행정기관의 자세 전환 못지않게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선대인기자〉eodl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