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걸 스탠더드/문화법률전쟁]전문가 한마디

입력 1999-04-03 12:02수정 2009-09-24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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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받지 않는 자유로운 세상. 무한한 사업영역을 제공하는 터전으로 인식되고 있는 인터넷. 시공의 제약을 훌쩍 뛰어넘어 사이버 공간을 활용한 상거래와 정보 교환이 급격하게 늘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 역시 법률의 규제 안에 있다. 특히 인터넷 자체의 특성 때문에 경우에 따라 국내에서 이뤄지는 인터넷 사용 행위가 외국 법률에 저촉될 수도 있다.

선진국에서는 인터넷과 관련해 다양한 영역에서 민사 형사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한국에서도 머지않아 인터넷과 관련한 법률 분쟁이 빈번하게 대두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터넷 이용과 관련해 어떤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지를 짚어보는 것은 향후 법률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 인터넷 공간에서 세계인과 더불어 공존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황보영<법무법인 태평양 지적소유권팀 변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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