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지통]여자소매치기 강도죄 기각

▽…서울고법 형사2부는 20일 술에 취한 30대 남자의 호주머니를 뒤지다 들키자 이빨로 깨물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혀 1심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3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던 변모씨(45·여)에 대해 ‘절도미수죄’를 적용해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는데…

▽…재판부는 “강도상해죄는 재물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피해자를 제압할 정도의 폭행이나 위협이 행사돼야 성립한다”며“30대남자를 40대 부녀자가 이빨로 깨물었다고 해서 강도죄를 적용할 수는 없다”며 원심을 파기….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