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를 읽고]정종철/세금 많이내면 좋은서비스 받아야

《1월27일자 ‘발언대’(‘市담배세―區종토세 교환해야’)에 대해 서울 서초구청 정영복법인팀장과 강남구청 정종철정책기획반장이 반론을 보내왔다.》

지역이기주의에 얽매여 세목교환에 반대한다는 식의 주장은 온당치 않다. 강남구의 경우 91년부터 8년간 구민이 부담한 시세는 서울시 전체부과액의 12.2%로 1개구 평균부담액보다 3배이상 됐다. 그만큼 시재정에 기여했는데도 종토세마저 가져간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동일면적에 대한 과세 표준시가도 강남과 강북지역이 몇 배이상 차이가 나고 구에서 사업을 시행할 때도 엄청난 사업비 차이가 생긴다. 따라서 강남구의 재정수요는 강북지역에 비해 몇배 또는 몇십배 이상 높을 수 있다.

땅값이 비싼 곳에서 비싼 세금을 내고 살면서 행정 서비스는 세금을 적게 내는 지역의 주민과 동일하게 받는다면 누가 많은 세금을 내고 싶겠는가.

또 세목 교환의 논리가 타당하다면 부산시 등 전체 광역시도 함께 추진해야지 서울시에서만 논의하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

각 구의 재정수요를 공정하게 측정하는 심사를 통해 역교부금제도를 도입하는 등 공생공영하는 길을 모색해야 한다.

정종철(강남구청 정책기획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