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중간결산］의원들 「우왕좌왕」 준비 소홀

정권교체이후 줄곧 계속된 여야간 정쟁으로 의원들은 충분한 사전준비기간을 확보하지 못해 전반적으로 함량미달이었다는 평. 더구나 상임위조정이 늦어져 국감직전에 상임위가 바뀐 의원도 상당수여서 부실준비를 부채질했다. 사정이 이러다보니 의원들의 자료제출요구도 과거와 달리 전반적으로 알맹이가 적었다는게 피감기관의 설명.

이에 따라 매년 국감에서 단골메뉴로 등장하는 질문들이 재탕삼탕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사실관계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고 질의하는 의원도 적지 않았다. 건설교통위의 한나라당 임인배(林仁培)의원은 부산시 국감에서 부산다대―만덕지구 택지전환 특혜의혹사건의 증인인 이영복(李永福)동방주택사장에게 아들을 내세워 언론사를 70억원에 인수하려고 하지 않았느냐고 의혹을 제기한뒤 “아들이 미국에 있지 않느냐”고 물었다가 이사장으로부터 “내 아들은 서울대에서 박사과정을 밟고 있다”는 면박을 당했다.

문화관광위의 국민회의 최희준(崔喜準)의원은 종합유선방송위원회 국감에서 “지난해 종합유선방송위가 월급을 변칙으로 인상해 연간 18억원의 공익자금을 낭비했다”고 질책했으나 1억8천만원의 잘못이었다.

<김차수·양기대기자>kimc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