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이정임／서민부담 간접세 비중 낮춰야

최근 국회 법제예산실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국세 중 직접세의 비율은 계속 감소추세에 있는 반면 간접세의 비율은 꾸준히 증가했다고 한다.

이는 정부의 미징수세금이 9조7천여억원에 이른다는 사실에 비춰볼 때 상대적으로 조세저항이 적은 간접세의 비중을 높이고 세원 찾기 노력은 미흡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얼마전 변호사 등에 물리기로 한 부가가치세나 고소득층의 금융소득종합과세가 기득권층의 반발에 밀려 무산되는가 싶더니 서민들의 이자소득세는 올랐으며 특별소비세나 교통세 등 간접세의 비중도 계속 높아지고 있다.

정부가 현재의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서민들의 협조가 절대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조세정책으로 소득재분배에 나서야 한다.

이정임(주부·서울 도봉구 방학2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