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를 읽고]김광재/교통정책 종합조정안 추진중

입력 1998-09-10 19:29수정 2009-09-25 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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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자 발언대에서 서울대 임강원교수가 제기한 ‘교통체계효율화법안의 문제점’에 대해 언급하고 싶다. 국토계획은 도시 산업단지 교통 통신 에너지 등의 개발방향에 관한 청사진이다. 그런 점에서 교통계획도 국토계획의 범주안에서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은 당연하다. 그러나 투자재원 마련의 문제가 있고 각각의 교통수단을 연계조정하는 별도의 계획이 없어 시행상의 한계가 있다.

정부는 이같은 한계를 보완, 20년 단위의 국가기간교통망계획과 5년 단위의 중기투자계획을 수립하고 교통정책을 종합 조정하는 교통정책위원회 설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교통체계효율화법을 제정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건설교통부의 통합행정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처럼 해석하는 것은 곤란하다.

김광재(건설교통부 종합계획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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