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지구촌／인민일보］도시주민 주택대출 확대해야

▼인민일보▼

도시주민들의 내집마련을 위한 주택금융체제의 개혁이 시급하다.

중국인민은행 통계에 따르면 97년 주택담보대출잔고는 1백70억위안(元)으로 매우 미미하다. 중국 도시주민들의 주택부문지출이 총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7%밖에 안된다.

주택의 상품화 추진과정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금융이다. 주택금융업은 걸음마 단계이며 개인주택 담보대출업무는 선진국에 비해 크게 낙후돼 있다.

정부는 주택의 개발만 중요시하던 데서 은행의 주택소비대출과 주택개발대출을 동시에 중시하는 방향으로 나갈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중국인민은행은 새로운 개인주택 담보대출관리방안을 만들었다.

주택담보대출의 대출범위를 몇개의 시범도시에서 전국의 모든 도시로 확대했고 모든 가격대의 주택구입에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주택자금 지불을 위해 은행에 대출을 신청할 수 있으며 대출기한과 이자율 등에서도 일정한 우대가 주어진다.

도시주민들의 내집마련이 실현되려면 각 부문간 공동노력이 필요하다. 각지의 금융부문은 부동산개발업자들과 긴밀히 협력해 계속 오름세인 주택가격을 낮추는데 힘써야 한다. 교통이 불편하고 각종 부대시설이 완비되지 못한 미분양주택들에 대해서는 금융대출 우대정책을 실시해야 한다. 주택중개기구들의 업무행위 규범화도 필요하다.

하반기부터 주택 무료배분제도가 없어지고 주택의 상품화가 가속화하면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이 일반시민들과 더 가까워질 것이다.

〈정리·베이징〓황의봉특파원〉heb861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