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지구촌／아사히신문］野 정책경쟁해야 선거이긴다

일본 참의원선거가 7월12일로 결정됐다. 또 각 정당은 본격적인 선거 태세에 돌입했다.

쟁점이 불명확한 이번 선거에서 투표율이 지난번보다 더 떨어질 경우 고정 조직표를 갖고 있는 자민당의 승리로 끝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인지 민주 자유 공산당 3당 당수는 내각불신임안을 제출(중의원에서 부결됨)하면서 처음으로 함께 기자회견을 했다.

하시모토내각에 대한 국민의 신임을 묻는 참의원선거 전에 야당이 확실한 대결자세를 보인 의미는 적지 않다. 하시모토총리는 심각한 불황 속에서 재정재건을 중시하는 예산을 편성하고 오류를 알아차렸으면서도 이를 수정하지 않았으며 정치부패나 오직(汚職)에 대해 맞서겠다는 기백을 보이지 않았다.

야 3당이 이를 불신임의 근거로 삼은데 대해 수긍하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문제는 자민당에 대한 비판을 참의원선거에서 어떻게 표로 연결하느냐는 것이다.

불신임안 제출이 ‘퍼포먼스’에 그쳐서는 안된다. 야당은 정부와 자민당의 시책을 비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국민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일본의 미래상을 그려야 한다.

자유당은 ‘일본 부흥시나리오’라는 깃발 아래 행정 개입 억제와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는 사회 실현을 제창한다. 공산당은 소비세율 3% 환원과 미일(美日)방위협력지침 관련법안 저지를 내세웠다. 야당이 서로 경쟁하면서 자민당과의 대립을 확실히 하는 것만이 투표율을 높일 수 있는 첩경이다.

〈정리·도쿄〓윤상삼특파원〉yoon33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