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박민정／실업기금용 출국세징수 수출기업엔 부담

정부는 최근에 5월1일부터 내국인 출국자 전원에게 1만원의 출국세를 징수, 50%는 관광진흥을 위해 활용하고 나머지 50%는 실업대책기금을 활용한다는 방침을 밝혔는데 신중히 재검토해야 한다.

우선 외화획득을 위해 전세계를 무대로 활동하고 있는 산업전사들에게 정부차원에서 돕지는 못할 망정 출국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이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또 정부가 국민으로부터 세금이나 기금을 징수할 때는 징수목적과 운영방안 등에 대해 돈을 내는 사람들에게 명확하게 설명하고 돈을 쓴 내용을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 과거 수많은 종류의 세금 및 기금들이 얼마만큼 모였고 어떻게 쓰여졌는지 국민들의 의심을 받고 있지 않은가.

박민정(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