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판례］새입주자 없어도 보증금 내줘야

집주인은 새로운 전세 입주자를 구하지 못했더라도 전세 계약기간이 끝난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줘야 한다. “집주인 진모씨가 세입자 김모씨와의 2년간 임대차계약이 지난해 10월7일로 끝난 이상 새로운 세입자가 없다는 이유로 김씨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 <서울지법 민사합의13부 재판장 조대현(조대현)부장판사> 〈이호갑·부형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