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지구촌／아사히신문］선진국 가스감축의무 준수를

▼ 아사히신문 ▼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교토(京都)회의는 선진국들에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적어도 5% 삭감토록 하는 의정서를 채택했다. 노력목표도 삽입되지 않았던 5년전의 기후변화조약과 달리 이번 의정서는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 미국이 당초 삭감률 제로를 주장했기 때문에 이번 삭감목표가 크게 보일지 모른다. 그러나 지구의 온난화를 막기에는 충분치 않다. 2013년 이후 더 높은 삭감률을 설정, 가스 배출량을 줄여나가야 한다. 그 이전이라도 온난화 진행상태를 점검해 더 엄격한 목표로 바꿀 필요가 있다. 선진국이 개도국에 자금을 지원하는 대신 삭감목표를 매각하는 「배출권 거래」나 삼림을 이산화탄소 흡수원으로 계산, 배출량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선진국에 「빠져나갈 길」을 열어 주었다는 점에서 유감이다. 수치목표와 함께 초점이 됐던 개발도상국의 참가문제는 개도국의 반대로 의무화하지는 않았다. 가급적 빨리 개도국에 억제나 삭감 의무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선진국이 실제로 삭감을 해 개도국의 신뢰를 얻지 않으면 안된다. 일본은 에너지절약 법제화 등 종래의 발상에만 머물지 말고 경제 및 사회구조를 변경, 교통체계 및 도시정비에 나서야 한다. 탄소세 등 경제적 수단을 추가할 필요도 있다. 온난화는 산업혁명 이래의 공업문명에 반성을 촉구하는 미래로부터의 귀중한 경고다. 교토의 정서를 충실하게 해 문명의 전환을 도모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우리들 한사람 한사람의 행동에 달려 있다. 〈정리·도쿄〓권순활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