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기／전문가제언］김태동 『구속력있는 「협정」필요』

금융위기는 무엇보다 각 경제 주체들의 「과도차입」 행태에서 비롯됐다. 또 강경식(姜慶植)부총리 등 경제관료들은 말로만 시장주의자일 뿐 여전히 「정부가 개입하면 안될 일이 없다」는 사고방식에서 못벗어나 자꾸 체질을 왜곡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환율은 구매력 평가에 의해 결정되므로 환율이 장기적으로 안정되려면 일단 물가안정이 돼야 한다. 그러려면 인플레하의 개발전략에서 벗어나야 하는데 정부는 아직도 구태를 못버리고 있다. 당장의 대책으로는 은행만 아니라 종금과 제3금융권도 포함시킨 구속력 있는 협정이 필요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입 당시 내놓았던 자본개방 일정을 좀더 앞당겨 대기업 보증채권을 개방하는 등의 조치로 외국자본에 대한 유인책도 내놓아야 한다. 지금의 위기에서 탈출하기까지는 최소한 2,3년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본다. 단 「인플레로 이익을 본 사람들」에 의한 경제운용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 전제조건이다. 다시말해 「물가안정세력」에 의한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김태동<성균관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