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캠페인］설재훈／외국선 면허 유지 어렵다

외국의 운전면허제도 특징은 면허를 받기는 쉽지만 유지하기는 어렵다는 점이다. 미국의 경우 면허시험을 보려는 사람은 주정부가 무료 배부하는 운전자 핸드북을 가지고 각자 공부를 한 다음 필기시험장에 가면 된다. 문항수는 20개로 시험에 떨어지더라도 그 자리에서 곧바로 한번 더 볼 수 있다. 대부분의 고교에서는 학과수업의 일부로 운전자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 수업을 받았다는 증명서를 제출하면 필기시험을 칠 필요가 없다. 운전연습은 정식면허증이 있는 가족이나 강사에게 배우면 된다. 한국의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처럼 △장내기능연습 25시간 △주행연습 10시간 같은 규정이 없어 운전에 자신이 생기면 시험관 동승하에 도로에서 시험을 치른다. 면허를 취득하기는 이처럼 쉽지만 초보운전자에게는 관찰기간(Probation Period)을 적용, 제대로 법규를 준수하고 안전운전을 하는지 관찰한다. 뉴욕주는 관찰기간이 6개월로 이 기간 중 법규위반을 두 번 이상 하면 60일간 면허를 정지시킨다. 그리고 다시 6개월의 관찰기간을 적용, 두 번 이상 법규를 위반하면 면허를 취소한다. 영국은 필기시험을 치르지 않고 우편으로 신청하면 곧바로 연습면허를 발급해 준다. 이때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시험장에서 의사가 입회한 가운데 검사를 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신체상태를 스스로 기록해 보내면 된다. 연습면허를 갖고 운전연습을 한 다음 도로에서 주행시험을 치르는 것은 미국과 같다. 운전능력과 법규준수만이 아니라 운전자예절을 중시해 검사하는 것이 특징. 아무리 운전을 잘해도 보행자를 무시하거나 다른 운전자에게 양보하지 않으면 불합격 사유가 된다. 설재훈<교통개발연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