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지구촌/NYT]개방유도위해 對北원조 주저말아야

  • 입력 1997년 10월 12일 20시 22분


▼ 뉴욕 타임스 ▼ 북한 정치의 모든 것은 불투명하다. 때문에 김정일이 당총비서에 추대된 것도 이를 분명하게 해석하기는 어렵다. 김정일의 등장으로 스스로 고립된 이 나라에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 북한은 지난 2년간의 기후적 재앙과 50년간 지속된 무모한 중앙정치의 실패로 인해 지금 기근이 들었다. 확실한 숫자는 파악할 수 없지만 이미 수십만명이 기아로 죽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한의 농업개혁은 필수적이다. 그러나 94년부터 실권을 장악해 온 김정일이 시장경제를 서둘러 도입하려는 징후는 보이지 않는다. 한 세대 전만 해도 북한은 남한보다 훨씬 잘 살았다. 그러나 아시아 국가들이 번영을 향해 나아갈 때 북한은 갈수록 빈곤의 길로 빠져갔다. 현재의 빈부격차는 두개의 한국을 통일하는데도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다. 김은 핵개발을 포기한 대가로 얻은 경수로공사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으로 보이며 미국 일본과의 관계개선에도 노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은 북한의 급작스럽고 위험한 붕괴를 막는데 도움을 주어야 한다. 원조식량이 군사용으로 사용되지 않는다면 지원을 더 늘리는데 주저할 필요는 없다. 백만군대가 일본까지를 사거리에 두고 있는 미사일로 무장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북한은 지역안보에 위험스런 집단이다. 김정일은 군사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개방을 통한 경제증진으로 이 지역에 대한 역할을 해야 한다. 〈정리·뉴욕〓이규민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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