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지통］무면허운전사 주차中 사고，무면허운전사고 아니다

▼…화물차를 무면허로 운전하던 운전사가 식사하기 위해 잠시 차를 세워둔 사이 다른 차가 와서 추돌하는 사고가 났다면 무면허 운전사고로 볼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결 ▼…대법원 민사1부(주심 최종영·崔鍾泳 대법관)는 6일 동해교통이 「무면허 운전사고에 대해서는 공제금을 지급할 수 없다」며 공제금 지급을 거부한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공제금 지급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 『조합은 차량회사에 8천7백만원을 지급하라』는 원심을 확정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번 사건은 운전자가 차를 세워놓고 인근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하는 사이에 발생한 것인 만큼 주차상태에서의 사고이지 무면허 운전사고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 〈조원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