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김정국 재경원예산실장 『세외수입 늘릴것』

金正國(김정국)재정경제원 예산실장은 19일 내년도 예산안을 「초긴축예산」이 아니라 「연착륙예산」으로 불러달라고 주문했다. ―세입이 부족한데 적자재정은 검토하지 않는가. 『지난 3월 사회기반시설(SOC)국채의 발행이 검토됐지만 각계의 비판이 뒤따랐다. 국채발행 없이 세입내 세출원칙을 지키겠다』 ―金泳三(김영삼)대통령이 특히 강조한 것은…. 『방위비와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이다. 방위비는 당초 5%미만을 생각했지만 5%를 넘는 선에서 편성하기로 했다. 하지만 6%는 어렵다』 ―내년도 세입도 어려울 전망인데…. 『정부주식 매각 등 세외수입으로 최대한 보충하고 공공관리기금의 재특예탁을 늘려나가기로 했다. 교육세와 교통세를 올리는 방안은 이번 예산편성에서 고려하지 않았다. 세제실에서 어떻게 추진할지는 모르겠다』 〈임규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