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새 검찰총장이 해야할 일

  • 입력 1997년 8월 7일 19시 58분


7일 취임한 제28대 金泰政(김태정)검찰총장의 어깨가 무겁다.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살려 소추권행사에 공정을 기함으로써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로 떠올라 있는 데다 12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기강확립 차원에서 검찰의 역할이 막중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시각이 부정적이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표적수사를 한다는 비난이 끊이지 않았고 권력의 시녀로 지탄받은 일이 비일비재(非一非再)였다. 특히 정치적인 사안일수록 검찰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둘러싼 논란이 컸다. 金起秀(김기수)전임총장이 퇴임회견에서 국민의 신뢰를 받는 검찰이 되어달라고 특별히 당부한 것도 이같은 비판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신임 김총장이 해야 할 첫번째 일은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립하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공정하고 투명한 수사로 국민의 신뢰를 얻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의연한 자세로 검찰 본연의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검찰의 위상을 새롭게 다져야 한다. 검찰총장의 2년 임기를 보장하고 중임(重任)을 제한한 검찰청법의 정신을 살리는 것이다. 퇴임후 공직취임과 정당관여 등을 제한한 검찰청법의 규정이 비록 위헌결정을 받았으나 그 취지는 존중하지 않으면 안된다. 특히 앞으로 속출할 것이 예상되는 대통령선거사범 수사는 정말 공정해야 한다. 여야당 가릴 것없이 엄정히 수사하고 소추함으로써 야당만 탄압한다는 오해를 받지 않도록 각별히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신임 김총장은 인간관계가 원만하고 청렴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확고한 소신을 갖고 업무에 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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