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질문］청소년 통행금지 촉구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사회 문화분야 대정부질문을 통해 정부측에 △청소년 비행 및 학교폭력문제 △사교육비 절감 등 학교교육 정상화 문제 △대학입시제도 개선 △민생치안문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방안 등을 따졌다. 국회는 이날 사회 문화분야를 끝으로 대정부 질문을 마치고 29,30일 이틀동안 본회의를 열어 계류중인 70여건의 법안을 처리한 뒤 제 184회 임시국회를 폐회한다. 咸鍾漢(함종한) 서한샘(이상 신한국당) 裵鍾茂(배종무·국민회의) 李在善(이재선·자민련) 權五乙(권오을·민주당)의원 등은 학교폭력의 심각성과 과다한 사교육비문제를 지적하고 이를 막기 위한 정부의 시급한 종합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배의원은 학교폭력 근절 및 청소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소년통행금지의 실시를, 서의원은 학교전담 경찰제 신설을, 이의원은 교화청 신설을 각각 제안했다. 답변에서 高建(고건)총리는 『여성의 자유로운 사회활동을 보장, 지원하기 위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여성정책심의위원회」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또 崔相曄(최상엽)법무장관은 『인천시의회가 지난 6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서 지침상 편성이 불가능한 보상금 3억원을 편성한 것과 관련해 인천지검이 여야 소속 시의원 및 인천시 관계자들을 내사중』이라고 답변했다. 〈김정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