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국방부의 「전쟁점검단」 혼선

전쟁도발대비 종합점검단(전쟁점검단) 설치문제가 정부내 혼선을 빚고 안보정책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조장한 것은 유감이다. 북한의 기습남침에 대비해 수도권방어태세를 재점검한다는 취지는 옳다. 하지만 관계부처간의 충분한 사전협의와 검토,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의 확정도 없이 발표부터 서두른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총리실 산하에 전쟁점검단을 두기로 했다는 국방부 발표 직후 총리실이 이를 전면 부인한 것은 국민을 어리둥절하게 하기에 충분했다. 이어서 나온 앞뒤가 맞지않는 국방부의 해명이나 업무추진의 잘못을 시인하면서도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 보인 자세는 더욱 실망스럽다. 국가안보에 관련된 중요한 사안을 둘러싸고 정부가 이러면 국민들은 불안해진다. 북한이 5∼6분내 서울을 잿가루로 만들 전쟁시나리오를 갖고 있다는 黃長燁(황장엽)씨의 기자회견내용은 충격적인 것이 사실이다. 관계당국이 국민을 안심시킬 수 있는 대비책을 제시할 필요성을 느낄만도 했다. 그러나 새 기구 설치문제를 즉흥적으로 발표한 것은 신중치 못했다. 그러잖아도 金泳三(김영삼)정부 출범후 특히 대북(對北)정책이 엎치락뒤치락 혼선을 거듭하고 있다는 지적이 없지 않았다. 경위와 책임소재를 철저히 가려 이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정부는 총리실 산하의 비상기획위원회가 마련한 전시대비계획에 따라 해마다 범정부 차원의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통합방위법을 제정, 유사시 대비태세를 강화했다. 앞으로 이를 더욱 효율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가안보에 관련된 사안은 관계부처간의 충분한 협의와 신중한 검토를 거쳐 조용히 추진하는 것이 현명하다. 전시효과를 노린 정책 추진은 금물(禁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