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금통위－韓銀 일원화… 「한국중앙은행」으로 개명

정부와 신한국당은 10일 한국은행을 한국중앙은행으로 개명하고 금융통화위원회를 한국중앙은행의 내부기구로 하는 내용으로 「중앙은행제도 및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을 수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정책결정기구인 금통위와 집행기구인 한국은행으로 이원화됐던 중앙은행제도는 한국중앙은행내에 금통위와 집행부를 두는 일원화 체제를 갖추게 됐다.

이와함께 금통위 의장의 물가책임제에서 해임조항을 삭제하고 재경원 장관의 금통위에 대한 의안제안권도 삭제하기로 했다.

姜慶植(강경식)부총리 겸 재정경제원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신한국당과의 당정협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수정안을 확정, 다음달초 한국중앙은행법 등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중앙은행의 기능에 통화신용정책과 직결되는 지급결제제도의 운영 및 관리업무를 추가, 일반은행의 BIS(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규제와 지불준비금 이행점검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수정안은 지난달 金泳三(김영삼)대통령이 재가한 최종안을 일부 뒤집은 것이어서 정부정책의 신뢰도를 실추시켰다는 지적이다.

〈임규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