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공무원끼리도 뇌물이라니…

의료낙후지역 병원시설비 지원과정에서 보건복지부와 재정경제원 공무원간에 뇌물이 오가고 민간으로부터 금품을 받는 등 공직사회의 부정 부패가 여전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이를 적발하고도 뇌물을 받고 눈감아 준 감사원 직원은 물론이고 외국인 근로자를 들여오면서 통상산업부 간부와 관련단체 및 업자간에 뇌물이 오간 것도 공직사회의 얽히고설킨 부패사슬을 실감케 한다. 예산을 더 따내기 위해 중앙부처 공무원이 재경원 예산실에 로비를 하고 부처의 인사나 표창,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때 관계기관에 향응을 베푸는 일은 공무원사회에선 흔히 있었던 일이다. 그러나 특혜성 정부자금 지원과 관련, 예산을 더 배정하는 일로 공무원들이 서로 뇌물을 주고받은 끝에 재경원 국장급이 구속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 꼴이다. 특히 공직사회 부정을 감시하는 감사원 직원이 돈을 받고 비리를 눈감거나 뇌물을 상납하는 행태가 아직도 존재한다니 한심하다. 외국인근로자 수입과 관련한 부정은 정부업무 대행 기관과 공무원 사이에 비리가 끼여들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다시 드러냈다. 이 모든 것들은 일부 공직자의 부패불감증(不感症) 및 투명하지 못한 제도와 관행 때문이다. 공직사회의 부정을 뿌리뽑기 위해서는 우선 비효율과 부패의 온상이 되는 각종 행정규제부터 혁신적으로 철폐해야 한다. 예산배정과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에서부터 비리의 원천이 되는 규제를 없애는 것이 시급한 과제다. 비리공직자가 적당히 처벌을 받은 뒤 민간기업에 취업하거나 별 제재 없이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풍토도 개선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공직자들이 마음가짐을 바로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