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패트롤］경기도의회，지자체제도 개선 건의

고비용 정치구조와 뿌리깊은 지역구도를 개선하기 위해 국회의원 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로 바꿀 것을 여당이 추진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의회 의원들이 『현 도의원 정원을 30%이상 줄이자』고 주장하고 나서 관심을 끈다. 경기도의회 鄭長善(정장선)의원 등 11명은 최근 「광역의원 제도개선을 위한 건의안」을 냈다. 그 뼈대는 △유능한 인재가 도의회에 많이 진출할 수 있도록 도의원 신분을 유급직으로 전환해야 하며 △이를 위해 현행 인원을 대폭 감축, 절감되는 의정활동비 등을 급료자원으로 활용하자는 것이다. 이들은 현 국회의원 선거구마다 도의원 3명씩을 선출하도록 돼있는 것을 2명으로 줄이고 비례대표는 폐지하는 「감량」을 내년 5월의 지방선거때부터 실시하자고 주장했다. 이들은 『자치단체 예산이 커지고 행정은 전문화되고 있으나 이를 견제해야 할 지방의회는 전문성이 약해 구색이나 맞추는 봉사기관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입법 견제기능과 주민 대변자로서의 소임을 다하려면 숫자를 줄여 정예화하는 대신 유급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 도의원수가 현재 1백36명인 경기도의 경우 선거구 증가 등으로 내년에는 현재보다 11명이 많은 1백47명을 뽑게 된다. 그러나 정원을 선거구당 2명으로 줄일 경우 91명만 뽑으면 된다. 그러나 지방의원 유급화가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자치제의 정신과 맞는지 많은 논란이 예상된다. 〈수원〓임구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