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개혁안 확정 주역］강경식 『합동실무반 구성 심의』

이번 중앙은행 및 금융감독체계 개편은 한보사태와 같은 불행한 일이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금융구조를 바꾸는 것이다. 항간에 재정경제원과 한국은행이 심하게 갈등하고 있는 것으로 비춰지고 있는 것과는 달리 나와 한은총재, 금융개혁위원장은 완전한 의견 일치를 보았다. 제도개편의 근본구상은 각 기관별로 권한을 나눠 갖자는 것이 아니라 재경원 한은 통합감독기구의 책임을 분담,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자는 것이다. 이번 개편방안이 과연 실현될 것인지에 대해 의구심을 갖는 사람이 있지만 임시국회에서 법안 심의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 개편안을 빠른 시일내에 법제화하기 위해 재경원과 한은 등 관계자로 합동실무반을 구성하고 국회 상임위원회와의 정례모임에서도 법안을 심의하는 등 임시국회 상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개편방안과 관련, 각 금융감독기관 등 이해당사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 그러나 이번 방안은 예금자와 금융기관, 더 나아가 금융산업발전을 위해 만든 것이다. 강경식<부총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