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실패한 「작은 정부」

재정팽창속도가 국민소득증가율을 앞지르고 정부조직은 오히려 확대되는 등 金泳三(김영삼)정부의 선거공약인 작은 정부 정책은 실패작으로 평가되고 있다. 선진 각국은 「작지만 능률적인 정부」를 만들기 위해 온갖 지혜를 짜고 있는데도 우리는 역행(逆行)하고 있으니 딱하다. 비대한 행정조직은 경제활동의 발목을 잡는 규제의 원천이자 국가경쟁력 향상의 걸림돌이다. 때문에 가령 미국의 경우 연방공무원의 12%인 27만명 감축을 추진중인가 하면 교도소를 민영화해 비용절감과 교화에 성과를 거두고 있는 나라들도 있다. 그러나 한 국제연구기관은 우리나라의 정부부문 경쟁력을 46개국 가운데 33위로 평가, 정부의 생산성향상과 규제완화가 시급함을 말해 주었다. 현 정부의 조직개편작업은 작은 정부를 지향했다기보다 거꾸로 간 측면이 많다. 경제기획원과 재무부를 통합하는 등의 94년 정부조직개편만 해도 조직 및 인원축소나 능률향상보다는 권한집중 같은 부작용만 낳았다. 여기에다 해양수산부와 중소기업청을 신설하고 공정거래위원회를 장관급으로 격상시켜 기구와 인원을 늘리는 시대역행적인 정책을 펴왔다. 관료들조차 공무원의 20∼30%는 감축해도 무리가 없다고 말할 정도다. 작은 정부 실현에 실패한 원인은 왜 작은 정부여야 하는지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규제철폐가 부진한 것도 정부조직의 축소 없이 추진한 데 원인이 있다. 국경없는 무한(無限)경쟁시대에 지금 같은 정부조직으로는 국가경쟁력을 갖추기 어렵다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집권말기라고 해서 모두 차기정권으로 넘기지 말고 장단기 과제를 선정, 행정 및 재정개혁을 추진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