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韓銀노조，중앙은행 완전독립 촉구

한국은행 노동조합은 11일 한은창립 47주년(12일)을 앞두고 성명을 발표, 중앙은행의 완전독립을 촉구했다. 노조는 성명서에서 "한은 47년의 역사는 정권과 정부의 충실한 시녀역할만을 강압받아온 억압과 굴종의 수난사이자 중앙은행 독립성 쟁취를 위한 도전과 투쟁사로 점철돼 왔다"고 회고했다. 노조는 이어 "창립 당시 선진-민주형의 한국은행법은 5.16쿠데타 이후 개악돼 우리의 중앙은행과 금융제도가 관치금융-정치금융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또 "재정경제원은 중앙은행을 유명무실한 존재로 만들기에 여념이 없으며 권한이 집중된 통합감독기구를 정부 산하에 설치하려 하는 등 관치금융의 제도적 항구화를 획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같은 상황에서 재경원이 추진하는 중앙은행 말살기도와 금융대학살을 저지하고 완전한 한은독립을 쟁취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시켜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