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정부기금 이대로 안된다

정부기금의 무리한 조성과 방만한 운용은 새삼스러운 얘기가 아니다. 그로 인해 국민부담을 늘리고 귀중한 재원을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도 수없이 되풀이되었다. 그러나 지금까지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번 감사원의 각종 정부기금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가 그것을 말해준다. 정부기금의 문제점은 한 두가지가 아니다. 우선 목적과 성격이 비슷한 기금의 난립을 들 수 있다. 그럴듯한 명목을 내세워 각종 기금을 설립한 탓이다. 95년의 경우만해도 기금조성액은 74조원으로 일반회계 예산 52조원을 웃도는 엄청난 규모였다. 그런데도 국회의 예산 결산 통제를 받지 않는다. 더구나 76개 정부기금중 절반이 넘는 40개 기금은 장관의 승인만으로 운용이 가능한 기타기금으로 돼 있어 해당 부처의 사(私)금고화한지 오래다. 또 일부기금은 법적 근거도 없이 준조세 형태로 강제 징수하고 있다. 이에 따른 비효율과 낭비는 너무 크다. 정부기금은 국민부담으로 조성된 것이다. 그리고 넓은 의미의 예산이다. 정부예산을 굳이 일반과 특별회계, 공공기금과 기타기금으로 나눈 것부터가 잘못이다. 그러다보니 예산편성과 심의과정에서부터 수많은 허점이 생겨난다. 정부기금의 방만한 운용을 이대로 놔둘 수는 없다. 중복기금은 통폐합하고 실적이 없는 기금은 정비해야 한다. 또한 예산과 마찬가지로 국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이 마땅하다. 앞으로는 어떠한 명목의 새로운 기금 설치도 추진해서는 안된다. 특정사업을 위한 재원이 필요하다면 세금을 거둬 재정에서 충당해야 옳다. 공공기금을 통합예산개념에 통합시키고 목적세와 준조세를 일반세금에 흡수시켜야 한다. 그렇지 않고는 정부기금 운용의 효율성 확보는 물론 정부가 추구하는 재정건전화도 기대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