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김형순/공원용지 묶인 사유재산 담보문서 제외

  • 입력 1997년 5월 1일 10시 30분


사업을 하는데 자본이 부족했다. 궁리 끝에 공원용지로 된 땅을 담보로 융자를 내볼까 은행에 갔다가 문전박대를 받고 돌아왔다. 그 땅은 분명 재산으로서의 가치를 지닌 토지로서 세금도 꼬박꼬박 내는 금싸라기 사유재산이다. 하지만 시민들을 위한 휴식공간 확보라는 미명하에 하루 아침에 공원용지로 묶여 아무 짝에도 쓸모 없는 억울한 땅이 돼버렸다. 똑같은 땅을 갖고도 내 마음대로 하기는커녕 담보로 제공하여 융자 조차 낼 수 없다니 울화가 치민다. 당국에 문의해 보았지만 아직 공원조성 계획이 안돼있다고 한다. 보상시기도 막막한 채 무조건 기다리라는 말뿐이니 맥이 빠진다. 이 기회에 공원을 국가가 담보로 잡고 저리융자를 해주는 제도를 실시했으면 한다. 국민의 사유재산을 묶어놓고 무작정 기한 없이 몇십년간 버틸 것이 아니라 차라리 이자를 받고 융자금이라도 융통해 주었으면 좋겠다. 김형순 (서울 관악구 신림5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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