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국민 노후대비「연기금」，증시투입 웬말이냐

정부는 최근 침체된 증권시장 부양책의 하나로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 연금관리기관에 연말까지 연금 3천억여원을 투입, 주식을 매입토록 요청했다. 그동안 가입자의 의견도 묻지 않고 각 적립금을 은행 이율보다도 낮은 금리로 갖다 쓴 정부다. 특히 공무원 연금의 기금 고갈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매월 봉급에서 공제하여 적립하는 기여금을 인상한 바도 있다. 국민의 노후생활 보장자금인 연금 기금을 투자상황이 가장 좋지 않고 위험이 높은 주식투자에 사용한다는 건 이해할 수 없다. 만약 주식시장 상황이 더 나빠져 손해를 보면 어떻게 할 것인가. 주식에 투자한 사람들은 자기의 재산증식을 위해 스스로 택한 것이다. 자기 재산을 늘리려는 사람들을 위해 봉급생활자와 공무원, 그리고 농어민의 노후를 희생해도 된다는 말인지 묻고 싶다. 더욱 한심한 것은 투자 손실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재정경제원의 무책임한 발상이다. 이는 그만큼 증시상황이 불투명하다는 반증이다. 결국 이 조치는 증시회복에 일시적인 도움은 될지 모르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고 기금 부실만 초래할 우려가 높다. 이에 따른 연금 기금 가입자들의 사회적 충격과 정부에 대한 불신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정부는 연금 기금의 증시투입 방침을 당장 취소하기 바란다. 양 승 룡(충남 천안시 쌍룡동 5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