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론］「경쟁력 １０％ 향상」을 원한다면…

정부는 「경쟁력 10% 이상 높이기」를 열심히 추진하고 있다. 이미 정부는 「공기업 경영효율화 및 민영화 추진방안」과 「사회간접자본(SOC)민자유치 활성화대책」을 발표한바 있다. 또 금리인하를 위해 한국은행은 지급준비율을 인하했으며 비과세장기저축제도도 시행중이다. 지난 월요일의 대통령 주재회의에서는 대기업과 지방자치단체에 35억달러(2조8천9백억여원)규모의 상업차관을 허용하겠다는 내용과 각종 의무고용규제를 대폭 풀겠다는 내용까지 발표됐다. 정부부문의 생산성향상을 위해 민간부문을 활용하거나 경쟁체제를 도입하겠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