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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현장/재경위]"「경쟁력 높이기」 대기업만 혜택"

입력 1996-10-18 22:09업데이트 2009-09-27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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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院宰 기자」 18일 국회 재경위의 재경원 국감에서는 재경원이 발표한 「경쟁력 10% 이상 높이기」가 도마위에 올려졌다. 의원들은 『건국이래 수치를 정책으로 제시한 것은 처음』(張在植·국민회의) 『 구호로 경제구조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냐』(金範明·자민련) 『이 조치는 기업이나 경제적 강자에게는 큰 혜택을 주지만 서민이나 저축자에게는 주름살을 지게 하는 것 이다』(李重載·민주당)며 「구호정치」의 허구성을 지적했다. 朴明煥의원(신한국당)은 한술 더떠 『이 대책은 성장위주의 대증요법으로 심지어 대기업에 저리상업차관 도입마저 허용했다』며 『경쟁력 강화대책이라는 허울아래 내년 대선을 겨냥한 경기부양책을 내놓은 게 아니냐』고 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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