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글e글] “현실감 없네”…취득세 감면 조건에 ‘부글부글’](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0/08/11/102404690.2.jpg)
[e글e글] “현실감 없네”…취득세 감면 조건에 ‘부글부글’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연령과 혼인 여부에 관계없이 조건을 충족하면 취득세를 감면받게 된다. 하지만 ‘조건’을 두고 현실을 외면한 ‘탁상행정’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10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에 따라 이 같이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
- 20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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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글e글] “현실감 없네”…취득세 감면 조건에 ‘부글부글’](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0/08/11/102404690.2.jpg)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연령과 혼인 여부에 관계없이 조건을 충족하면 취득세를 감면받게 된다. 하지만 ‘조건’을 두고 현실을 외면한 ‘탁상행정’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10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에 따라 이 같이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

‘동주’로 유수의 각본상을 휩쓴 신연식 감독의 차기작 ‘1승’에 대한민국 대표 배우 송강호가 출연을 확정했다. 11일 미시간벤처캐피탈에 따르면 지난해 ‘기생충’으로 세계적으로 이름을 알린 배우 송강호가 ‘거미집’에 앞서 ‘1승’으로 신연식 감독과 만난다. ‘1승’은 인생에서 단…

부산에서 11일 하루에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추가 확진자가 13명이나 발생했다. 부산에서 두 자릿수 확진자가 나온 것은 지난 2월25일 이래 168일 만이다. 특히 감염경로가 모호하고, 가족 등 n차 감염자가 나오면서 지역감염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11일 “한국 사회에서 정치인과 기업 최고위층이 연루된 부패는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다”며 “한국 사회에서 부패가 완전히 근절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OECD는 이날 펴낸 ‘2020 한국경제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부패 문제와 관련해 “…

경기 남양주경찰서는 11일 하남시와 경계에 있는 북한강에서 여성의 시신이 발견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30분께 시신이 발견됐으며 부패가 진행된 상태여서 신원확인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국과수에 시신 부검을 의뢰했다. 소방과 경찰 관계자는…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위해 대형마트가 선물세트 사전 예약 판매에 나섰다. 이마트는 13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 추석 선물세트를 예약 판매한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고려해 이마트 담당자가 고객의 집을 방문해 상담, 결제하는 방문 주문 서비스를 전점에서 실시한다. 점포 내 대기시간을 …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이 지난달 24일 서울 서초 반포 아파트를 11억3000만원에 매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노 실장이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서울 서초구 반포동 한신서래아파트의 전용 45.72㎡(6층) 매물이 지난달 24일 11억30…

코스피 지수가 7거래일 연속으로 상승하며 2400선을 돌파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11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32.29포인트(1.35%) 오른 2418.67로 마감했다.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은 각각 1458억 원, 425억 원씩 순매수했다. 반면 이른바 ‘동학개미’로 불리는…

청와대는 11일 “우리나라 올해 경제성장률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며 OECD 보고서 내용을 소개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바깥에서 대한민국을 어떻게 보는지 알려드리고자 한다”며 OECD가 이날 발표한 ‘한국경제…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은 변희수 전 육군 하사가 11일 군의 강제전역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변 전 하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21개 시민사회 단체가 모인 ‘트랜스젠더 군인 변희수의 복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어린이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망자 비율은 높지 않다며 학교를 빨리 정상화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더힐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코로나19 태스크포스(TF) 정례 브리핑에서 “(어린이 사망자는 전체) 사…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추진 중인 HDC현대산업개발과 금호산업이 서로 다른 마음을 품고 한 자리에 앉는다. HDC현산은 ‘재실사’를, 금호산업은 ‘거래종결’을 목표로 협상테이블에서 마주하기로 했다. HDC현산 관계자는 11일 대표이사 간 대면협의와 관련해 현재 실무자 간 협의가 진행 …

김나은(가명·11) 양은 더운 여름이나 추운 겨울이나 감기를 달고 산다. 그 원인은 ‘열악한 집’ 때문이다. 공장에서 일하는 엄마, 할머니와 함께 사는 집은 서울의 한 다세대 주택 지하창고를 개조한 공간이다. 여름에는 습도 때문에 눅눅하고 겨울에는 냉골이다. 화장실과 가스시설도 없다.…

생활용품 업체 오리오는 의약외품 인증을 받은 ‘프로그 비말 차단용 마스크(KF-AD)’를 출시하고 본격적인 판매에 들어간다고 11일 밝혔다. 프로그는 오리오가 만든 자체 브랜드다. 회사 설립 후 약 20년 동안 쌓은 제품 개발 및 소싱 역량을 활용해 중국 자싱시에 위치한 메디컬머터…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이 보유한 ‘반포 아파트’와 같은 스펙의 매물이 역대 최고가에 거래된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노 실장이 보유한 아파트와 같은 서울 서초구 반포동 한신서래아파트의 전용 45.72㎡(6층) 매물이 지난달 24일 11억3000…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 지침을 무시하고 주거지를 무단이탈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징역 4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이 남성은 항소심인 이번 판결 이후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의정부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신명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

방역당국이 11일 부산 지역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일어나고 있는 영진607호 감염 원인과 관련해 선장 등 선원들이 해외입국으로 자가격리 중인 지인을 방문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했다. 곽진 중앙방역대책본부 환자관리팀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영진 607호…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에 출마한 김부겸 의원이 11일 미래통합당 지도부를 향해 폭우 상황에선 4대강과 태양광 발전소 논쟁을 하지 말자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보름 넘게 이어진 폭우로 사망자가 30명을 넘어섰다. 실종자도 10명이 넘고, 이재민이 7500명이 넘었다…

‘만삭 아내 교통사고 사망사건’의 피고인 이모 씨(50)가 파기 환송심에서 ‘살인’ 혐의를 벗으면서 100억원이 넘는 보험금을 받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대전고법 제6형사부(재판장 허용석)는 10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금고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의 주의적…

코스피 지수가 약 2년2개월 만에 2400선을 돌파했다. 코로나19발 폭락장에서 1400선까지 추락한 후 5개월 만에 1000p(64%)가량 오르는 V자 반등에 성공하며 연고점을 6일 연속 갈아치웠다.V자 반등의 주역으로는 풍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일어난 동학개미운동, 주도주 역할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