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땅에 건물 짓고 “20년 넘었으니 내 땅”…대법 판단은?
다른 사람의 땅 위에 건물을 짓고 20년 넘게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땅의 소유권을 자동으로 얻는 게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최근 토지주 윤모 씨가 건물주 유모 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토지주 윤 씨 패소로 판결한…
- 202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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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케미칼, J2H와 대사이상 지방간염 치료제 후보물질 개발 협력
SK케미칼은 제이투에이치바이오텍과 대사이상 지방간염(MASH) 치료제 후보물질 ‘J2H-1702’의 국내외 개발과 상업화를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 의향서(LOI)를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양사는 지난 3월 신약 파이프라인 공동개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이후 SK케미칼은 J2H-…
- 202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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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공천헌금 수수’ 건진법사, 1심 무죄…법원 “정치활동하는 사람, 입증안돼”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공천헌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55)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2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고소영 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 씨는 2018년 1월 경북 영천시장 선거에서…
- 202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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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렛잇고” 감동 다시 한번…12년 만에 무대로 온 뮤지컬 ‘겨울왕국’
12년 전인 2014년. 세상 수많은 어린이들이 ‘엘사 드레스’를 입고 “렛잇고, 렛잇고(Let it go, let it go)”를 흥얼거리게 만들었던 애니메이션. ‘겨울왕국’이 8월 뮤지컬로 국내 무대에 오른다.뮤지컬 ‘겨울왕국’은 2018년 3월 미국 뉴욕 브로드웨이 세인트제임스극…
- 202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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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네수엘라 강진 닷새째… ‘골든 타임’ 지나 구호-복구에 치중
24일 발생한 베네수엘라 연쇄 강진이 28일 기준 발생 닷새째로 접어든 가운데 붕괴한 건물 잔해 속에 갇힌 주민들을 구하기 위한 필사의 구조작업이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통상 72시간으로 여겨지는 ‘골든 타임’이 지나면서 추가 생존자를 찾을 수 있다는 희망은 옅어지고 있다. 당국 또한…
- 202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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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패가망신 1호’ 일당 4명, 내달 1일 구속심사
1000억원 이상의 시세조종 자금을 조달해 가장·통정매매 수법으로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일당 4명이 구속 기로에 섰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황중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다음달 1일 오후 2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4명에 대한…
- 202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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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달러, 중동 불안심리에 13.2원 오른 1545.2원 마감
미국과 이란이 상호 공격을 중단하기로 합의했지만 시장에 위험 회피 심리가 번지며 원·달러 환율이 상승 마감했다.29일 서울 외환시장에 따르면 이날 원·달러 환율은 4.5원 오른 1536.5원으로 거래를 시작했다. 이후 상승폭을 키워 13.2원 오른 1545.2원으로 장을 마무리했다.이…
- 202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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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국가가 저지른 범죄는 시효 없어야”…국회 입법 촉구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경찰의 고문과 강압수사가 이뤄졌던 ‘낙동강변 살인사건’에 대해 사과하며 “국가가 저지른 범죄는 시효가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국가폭력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입법을 국회에 촉구했다. 정 장관은 29일 페이스북에 “1990년 낙동강변 살인사건의…
- 202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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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길, 의미심장한 글 공유
배우 김남길이 의미심장한 글을 공유했다. 김남길은 29일 소셜미디어에 “시간 지나 먼지 덮인 많은 기억. 시간 지나면서 내 몸에 쌓인 독. 자유롭고 싶은 게 전보다 훨씬 더 심해진 요즘 난 정확히 반쯤 죽어있어”라는 글과 함께 사진 여러 장을 올렸다. 김남길은 올린 글은 가수 프라이머…
- 202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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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 관리 강화”… LG전자, ‘100도 스팀’ 로봇청소기 출시
LG전자가 세계 최초로 본체와 스테이션 모두 100도 스팀 기능을 탑재한 로봇청소기를 내놨다. 29일 LG전자는 증기를 활용해 바닥을 청소하고 물걸레를 세척하는 로봇청소기 신제품 ‘LG 홈봇 인공지능(AI) 오브제컬렉션 로니’를 출시한다고 밝혔다. LG전자에 따르면 로니는 스테이션에서…
- 202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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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증하는 연산 수요에…구글, 메타에 ‘AI 빗장’ 걸었다
구글이 폭증하는 인공지능(AI) 연산 수요를 감당하지 못해 경쟁사 메타의 ‘제미나이’ 사용량을 제한한 것으로 알려졌다. AI 시대가 가속화되고 있지만 정작 AI를 구동할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등 ‘연산 인프라’가 부족해지는 등 ‘AI인프라 병목’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풀이가 나온다. 28…
- 202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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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北 미사일 발사 미통보 지적에 “실시간 탐지·추적했다”
국방부가 지난 25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합동참모본부가 알리지 않은 것에 대해 “미국 측과 공조해 발사 당시 이를 실시간으로 탐지·추적했다”고 29일 밝혔다. 이경호 국방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한미는 6월 25일 (오전) 7시 27분부터 8시 20분까지 북한이 발사한 다…
- 202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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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토홀딩스 자사주 2682억 원 소각… ESG 경영 성과 공개
미스토홀딩스가 지난 한 해 동안의 주요 지속가능경영 성과와 중장기 추진 방향을 담은 일곱 번째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9일 밝혔다.이번 보고서는 미스토 그룹의 4대 핵심 가치를 기반으로 수립한 2030 지속가능경영 로드맵을 바탕으로 장기적 가치 창출을 위한 이정표를 제시했다.…
- 202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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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희의 기후 에너지 인사이트] 13. ‘얼마나’가 아니라 ‘얼마나 오래’](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6/29/134202484.1.jpg)
[정석희의 기후 에너지 인사이트] 13. ‘얼마나’가 아니라 ‘얼마나 오래’
같은 1톤이라도 값이 다르다나무 한 그루가 빨아들인 탄소 1톤과, 바다 밑 깊은 지층에 묻힌 탄소 1톤은 같은 무게다. 그러나 기후의 관점에서 둘의 값어치는 전혀 같지 않다. 우리는 오랫동안 탄소를 다루는 일을 ‘얼마나 많이 흡수하느냐’의 문제로 여겨 왔다. 그런데 조금만 깊이 들여다…
- 202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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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제주 항공편 부족은 이동권 침해…내달부터 증편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중동전쟁발 고유가 상황으로 항공편이 줄어든 김포·제주 노선 확대를 지원하겠다고 29일 밝혔다.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김포-제주 항공 좌석 부족 사태 관련 간담회’에서 “김포-제주 간 항공편은 제주도민에게 사실상 대중교통…
- 202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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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원서 전류 흐르는 장대로 쏘가리 160마리 잡은 60대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전류가 흐르는 장대로 2시간 만에 쏘가리 160마리를 잡은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형사1-2부(우관제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수도법위반, 내수면어업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63)의 항소심에서 검찰과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징역 …
- 202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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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만에 또…감독 사퇴한 홍명보 “어떤 설명도 결과에 앞설 수 없어”
홍명보 한국 축구 대표팀 감독이 2026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탈락의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났다. 2014 브라질 월드컵 조별리그(1무 2패) 탈락 이후 사퇴했던 홍 감독은 12년 만에 다시 월드컵 실패의 책임을 안고 지휘봉을 조기 반납했다. 홍 감독의 임기는 내년 1월 열리는 …
- 202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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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새 반도체 단지는 광주…HBM은 천안·온양, 로봇은 구미”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새로운 반도체 단지 후보지로 광주를 계획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또 고대역폭메모리(HBM)는 충청권, 로봇 관련 투자는 경북 구미에 집중하는 등 삼성의 미래 사업 투자 거점을 전국 각 지역으로 분산할 뜻을 밝혔다. 이 회장은 29일 청와대에서 진행된 ‘대한민…
- 202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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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서남권 반도체에 400조, AI데이터센터에 1000조 투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프로젝트에 1000조 원, 반도체 공급 확장 프로젝트에 1100조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특히 서남권에만 400조 원을 투입해 용인에 이어 반도체 제2의 생산거점을 조성하기로 했다. 최 회장은 2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민관 합동으로 열…
- 202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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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C 문어’ 서튼, 일본 32강전 승리 예측…“이번 대회 다크호스”
높은 적중률을 자랑하며 ‘인간 문어’라 불리는 BBC 해설위원 크리스 서튼이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에서 예상 밖의 예측을 내놨다.그는 일본이 ‘세계 최강’ 브라질을 꺾는 이변이 발생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일본은 오는 30일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 스타디움에서 브라…
- 202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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