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단체들 “불법도박 키운 사감위 해체하라”

농민단체들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의 규제정책을 규탄했다.

경마산업 발전을 위한 농축산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소속 농민단체들은 21일 오전 10시 서울 효자동 서울정부청사 앞에서 ‘불법도박 방조! 농축산업 발전 저해! 사감위 규탄 농민단체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비대위는 사감위가 25일 제3기 위원 워크숍을 열어 “전자카드 전면도입, 장외발매소 축소, 교차투표 축소 등 경마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려 한다”며 “경마산업 규제가 축산발전기금과 농어촌 복지사업의 축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사감위 발족 이후 합법사행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인해 2008년 53조원 규모였던 불법도박시장이 2012년 75조원으로 40%나 증가했고, 이는 18조3000억원 규모인 합법사행산업의 4.1배나 된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규제의 형평성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의 경륜·스포츠토토 등 5개 업종과 기획재정부가 관할하는 복권은 매출 총량을 어겨가며 13.5%~72.8%까지 성장했지만,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의 경마는 집중적인 규제를 당해 침체 일로를 걷고 있다는 것이다.

비대위는 “사감위는 합법사행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늘려 불법도박자들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여야 하며, 이를 시행하지 못할 시 설립근거에 위배되므로 해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스포츠동아 김재학 기자 ajapto@donga.com 트위터@ajapt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