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대장동 계좌 4000억 빼돌려 ‘깡통’…성남시 “檢, 자료 공유 안해”

대장동 일당 계좌 잔액 172억 뿐…화천대유 2700억 계좌에 7만원
시 “검찰은 대장동 일당 실질 재산목록·자금흐름 공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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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가 12일 검찰에 대장동 일당의 실질 재산목록과 자금흐름 자료 공유를 촉구했다.

성남시는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들의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가압류한 해당 계좌들을 확인해보니 잔고가 보전 청구액보다 턱없이 부족한 ‘깡통 계좌’라고 이날 밝혔다.

앞서 성남시는 검찰의 항소 포기 이후 남욱 등 대장동 일당의 자산 처분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지난해 12월 대장동 4인방 김만배·남욱·정영학·유동규에 대해 가압류·가처분 14건(5579억 원)을 신청해 모두 인용 결정을 받아냈다.

하지만 이후 제3채무자(금융기관)의 진술로 확인된 가압류 계좌의 잔액은 김만배 측 ‘화천대유(2700억 원 청구액) 계좌’의 경우 7만원, ‘더스프링(1000억 원 청구액) 계좌’는 3만 원 등 사실상 ‘깡통 계좌’인 것으로 파악됐다.

성남시는 “검찰이 이런 사실을 4년 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최근 가압류를 진행하는 시에 대장동 일당 자산의 자금 흐름 내역을 공유하지 않고 부실한 자료만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가 직접 수사기록을 살펴보니 검찰은 2022년 7월 말 기준으로 대장동 일당의 추정 범죄수익 4449억 원 중 96.1%인 4277억 원이 이미 소비·은닉돼 반출됐다”며 “계좌에 남은 잔액이 172억 원(3.9%)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이 대장동 일당 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추징보전 집행내역을 공유해줬다면, 실익이 큰 자산을 우선 선별해 더 효과적으로 가압류를 진행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4년여가 지난 최근 해당 계좌들의 잔고는 4억 7000만 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시가 추후 본안소송에서 승소해도 이 계좌들을 통한 범죄수익 환수는 사실상 어렵게 된 셈이다.

신상진 시장은 “검찰이 실질적인 자료 제공을 회피한다면 대장동 일당에게 시간을 벌어주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자초할 수밖에 없다”며 “법무부와 검찰은 지금이라도 전향적인 협조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성남=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