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임대인·임차인’ 전세 대출 사기 150억 꿀꺽, 16명 송치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구고검장)이 29일 오전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아들의 의경 보직 특혜와 관련해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차장실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은 이날 오전 서울지방경찰청의 모습. 2016.08.29 뉴시스

가짜 임대인과 임차인을 모집해 150억원 상당의 전세 대출 사기를 벌인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세종경찰청 강력마약범죄수사대는 최근 사기 및 사문서위조 등 혐의를 받는 총책 40대 A씨 등 3명을 구속 송치하고 나머지 16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 등 일당은 지난 2022년 6월부터 지난 1월까지 금융기관 15개소에서 88회에 걸쳐 피해자들 명의로 대출을 실행, 150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인터넷 역할 대행업체를 통해 가짜 임대인과 임차인 역할을 할 공범들을 모집하고 지인들을 상대로 “부동산 투자 시 10%를 주겠다”고 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신분증, 재직증명서 등 전세 자금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받은 뒤 대출을 실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당은 A씨가 위장 결혼식을 올릴 당시 하객 등 역할 대행을 하며 알게 됐다.

또 A씨 지시에 따라 허위 임대인과 임차인을 내세우고 부동산 중개소에서 허위 부동산 전세 계약서를 작성했으며 금융 기관 등 확인에 대비하기 위해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몰래 개통해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을 저지른 A씨는 피해자 명의로 받은 대출금을 돌려막는 과정에서 채무 이자를 변제하지 못했고 금융기관이 피해자들에게 연락하며 범행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과 피해 규모가 확대될 것을 예상, 다른 경찰관서에 접수된 사건을 병합해 수사를 벌였다.

A씨는 대출한 일부 자금을 외제 자동차, 명품 귀금속 구입, 유흥비, 공범들에게 수당 지급하는 데에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총책 등 범행 가담자에 대한 범죄 수익을 몰수 및 추징 보전했다”며 “서민을 위한 대출 정책을 악용해 전세 자금 대출이 필요한 서민들의 대출 기회를 박탈한 범죄에 대해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