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고춧가루’ 국산 속여 판 업체대표 징역 6년·벌금 1억원

뉴스1

중국산 원료로 만든 고춧가루를 국내산으로 속여 납품한 농업회사법인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송근우)는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년, 벌금 1억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21년 10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중국산 다진양념을 중국산 고춧가루나 고추씨와 섞은 뒤 충남 아산에서 생산한 고추로 만든 고춧가루라고 속여 총 3615㎏ 납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중 약 1톤가량은 급식 자재로 납품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A 씨는 2020년 중국산 고구마 전분으로 동종 범행을 저질러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범행했다.

재판부는 “가족들과 공모해 상당 기간 허위 원산지를 표기한 제품을 판매 및 유통한 점에서 죄질이 몹시 나쁘다”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기색이 없고 구속돼 재판받는 중 서약까지 해가며 보석 신청을 한 뒤 도주해 신병을 은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