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국립대 교수회인 거점국립대학교수연합회(연합회)가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한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을 촉구했다.
연합회는 9일 시국 선언문을 통해 “이번 의료사태는 정부가 대학의 자율성과 의료계의 전문성을 무시하면서 의대 정원 증원에만 몰두해 기존 의료교육 시스템을 흔들고 국민 불안을 가중시켰다”며 “법원의 요구로 정책의 무리한 추진이 밝혀졌음에도, 정부는 각 대학에 전방위적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그러면서 “연합회의 분명한 입장은 의료서비스 양극화 해소와 미래지향적 의료체계 수립을 위한 정부의 개혁 정책에 반대하지 않으며, 일부 의사 단체의 일방적 정원 증원 원점 재검토 요구에도 동의하지 않는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정부에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근거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청한 바 있는데, 이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연합회는 “정부는 의대 증원 목표치에 연연하지 말고 법원의 판결과 각 대학의 결정을 존중하여 정원을 추가 조정하길 바란다”며 “정원은 공신력 있는 의학교육 평가기관에서 대학의 인프라를 분석하여 2025년 증원과 관계없이 합리적으로 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회는 또 “전공의와 의대생들은 국민과 환자들을 위해 병원과 대학으로 하루빨리 복귀할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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