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월까지 의대 증원 후속조치 완료” 2000명 증원 쐐기

[의료공백 혼란]
교수들엔 ‘조건없는 대화’ 촉구
尹 “의대 증원, 의료개혁 출발점”… 국무회의 주재하며 ‘당위성’ 강조

정부가 5월까지 대학 입학전형 반영 등 의대 증원 후속 절차를 마치겠다며 ‘2000명 증원’ 방침에 쐐기를 박았다. ‘증원 규모 조정’을 대화의 전제로 삼고 있는 의대 교수들에겐 “조건 없이 대화에 임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6일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의대 증원 배정의) 대학 입학전형 반영 등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으며 5월 내 마무리할 것”이라면서 “의사 증원을 포함한 의료 개혁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흔들림이 없다”고 밝혔다.

의대 교수 단체인 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의 김창수 회장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증원 방침 철회 의사 없이는 대화 테이블에 앉지 않을 것”이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박 차관은 이날 “교수들이 아쉽게도 2000명 증원 (철회를) 조건부로 대화를 말하고 계신데 가슴 졸이며 애태울 환자들을 생각해서라도 조건 없이 대화에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대 증원 규모가 대학별로 확정됨으로써 의료개혁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조건이 만들어졌다. 의대 증원은 의료개혁의 출발점”이라며 증원 규모 번복은 어렵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대신 이날 충북 청주시 2차 병원인 한국병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예산 편성 시 보건의료 분야의 재정 투자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겠다”며 예산 투입을 ‘당근책’으로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보건의료를 국방이나 치안과 마찬가지로 국가의 본질적 기능으로 보고, 예산 편성 시 보건의료 분야의 재정 투자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겠다”며 “보건의료 재정을 우선적으로 예산에 반영하려면 의료진이 하루빨리 대화의 장으로 나와 적극 의견을 주셔야 한다”고 대화를 거듭 요청했다.

정부는 전공의(인턴, 레지던트)의 의사 면허정지 처분은 유예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지만 전날 전의교협에서 요구한 면허정지 처분 취소는 어렵다고도 했다. 박 차관은 “면허정지 처분 시기나 처분 기간 (3개월) 등에서 유연한 처분을 당과 논의 중”이라면서도 “3월에 돌아오더라도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원칙은 현재로선 변함없다”고 밝혔다. 또 “(전공의도) 조건 없이 현장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동료 교수나 전공의들에게 사직서를 제출할 것을 강요하는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기존 ‘전공의 보호·신고센터’의 접수 대상도 ‘의대 교수’까지 확대한다. 교육부도 26일부터 의대생 보호·신고센터 운영을 시작했다. 이날 의사 커뮤니티에 일부 의대에서 수업을 듣는 학생의 개인정보와 함께 “이기적 본성 좀 버려라” 등의 비판 글이 올라온 것을 감안한 조치다.


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