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선거 유세 민원 2만건…“선거운동 노래 소리에 잠깨”

(권익위 제공)

선거 기간만 되면 유세 등에 따른 관련 민원이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21년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3년간 민원분석시스템에는 ‘선거 유세’ 관련 민원이 1만9949건(월평균 554건) 접수됐다.

해당 민원은 대선과 지방선거가 있었던 2022년(월평균 979건)이 가장 많았다. 3월 9일 대선 이전인 1월 374건이던 민원은 2월 1744건, 3월 1725건으로 늘었다. 이어 6월 2일 지방선거를 앞둔 4월 593건으로 줄었다가 5월 4063건으로 늘어난 뒤 6월 1184건의 민원이 접수됐다.

지난해에도 4월 5일 재보궐이 있기 전인 1월 209건이었지만 3월 711건으로 증가했다가 5월 215건으로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2021년 4월 7일 재보궐 당시에도 같은 흐름을 보였다.

‘선거 유세’ 관련 주요 민원으로는 △선거 유세 차량 소음 피해 신고 △선거 현수막 피해 및 철거 요구 △선거 운동 차량 교통법규위반 신고 △선거 벽보 부착 불편 등이 있었다.

실제 “아침 7시부터 교차로에서 선거운동으로 인한 노래 소리가 잠에서 깰 정도로 컸다” “선거관련 현수막 때문에 우회전 차량이 대기 중인 보행자를 보지 못해 위험하다” “선거유세차량이 횡단보도 전체를 막고 인도용 삼각지에 주차를 해놓고 3일째 있다” “선거운동정보문자가 오는데 불법으로 번호를 수집한 걸 텐데 명백한 개인정보 유출 아니냐, 처벌할 방법이 없냐” 등의 민원이 빗발쳤다.

민원 신청인은 남성(72.4%)이 여성(27.6%)보다 많고, 40대(28.7%), 30대(25.83%), 50대(17.6%) 순이었다. 신청 지역은 경기(28.1%), 서울(18.4%), 부산(7%) 순이었다.

이에 권익위는 민원주의보를 발령하는 한편 소음공해 피해 감소 방안 마련, 불법 현수막 철거 등 공보물 관리, 교통안전 확보 방안 마련 등을 관계기관에 제시했다.

한편 지난달 민원 발생량은 약 990만 3000건으로, 전월(109만 29건) 대비 8.9% 감소하고 전년 같은 달(95만 9454건) 대비 3.5% 증가했다.

상위 민원키워드에는 불법 광고물 등에 대한 단속과 재개발 추진 요구, 의대 증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특히 보건복지부의 의대 증원 발표 이후 의료현장 혼란이 발생하면서 의대 증원 찬반 및 피해 민원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