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인구재앙 상황…정교한 이민정책 선택 아닌 필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4일 정부과천청사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2023 전국 출입국기관장 회의에서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법무부 제공 2023.12.14 뉴스1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인구재앙 상황에서 정교하게 통제된 이민정책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14일 정부과천청사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2023 전국 출입국기관장 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한 장관은 “우수 인재나 숙련 인력 등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선별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면서 “불법체류 등 법 위반자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는 등 국익에 부합하는 균형 잡힌 출입국?이민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준비 중인 출입국?이민관리청을 중심으로 현장의 인력 수요에 적시성 있게 대응해야 한다”며 “인구 부족, 지역소멸 등 변화된 환경에 대한 실효적인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기관장 회의는 이민정책의 필요성 등 사회 현안을 공유하고 출입국?이민정책의 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법무부는 이번 회의에서 △외국인력 선별적 도입 방안 △국경?체류 안전 확보 방안 △출입국심사 편의 제고 방안 △이민자 한국 사회 통합 지원 방안 △데이터 기반 이민정책 환경구축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