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도 세수 600억 펑크…‘사실상 신규사업 중단’

양평군청 전경ⓒ News1

올해 사상 최대 규모의 세수 펑크가 발생하면서 경기 양평군의 경우 최대 600억원이 빠질 것으로 예상돼 세수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양평군은 전체 예산의 절반 가까이를 지방교부세와 교부금으로 충당해왔는데, 이번 세수 펑크로 행정 모든 분야에서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18일 발표한 ‘2023년 세수 재추계’ 결과 올해 국세수입은 당초 예상 규모(400조5000억원)보다 59조1000억원 부족한 314조4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부족이다.

양평군도 올해 세수 규모가 당초 예산액보다 약 606억원 정도 감액될 것으로 예상된다. 세부적으론 지방세 70억원, 교부세 393억원, 교부금 143억원 줄어든다.

특히 정부가 지자체에 주는 지방교부세 감액은 가뜩이나 열악한 양평 재정 곡간에 큰 타격을 줄 수밖에 없다. 양평군의 경우 전체 예산 7000억원의 45.1%를 지방교부세와 교부금으로 메꾸고 있다.

군은 대부분의 신규 사업을 중단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25일까지 각 부서별로 감액할 수 있는 사업을 파악하는 조사를 벌이는데, 교육·복지·건설 등 모든 행정 분야에서 세수 감소로 인한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군 관계자는 “세수 감소는 예상했지만, 이렇게 큰 폭으로 감액될 줄은 상상도 못했다”며 “신규 사업은 사실상 중단됐다고 보면 된다. 진행 중인 사업도 크게 감액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양평군=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