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올해 교원평가 유예…20년 동결 보직수당 대폭 인상”

첫 '현장 교원과의 대화'…매주 열어 정책에 반영
논란의 서술형 교원평가 폐지 논의…"이날 결정"
"담임·부장 기피 알고 있다…수당 대폭 인상 약속"

교육부가 학생이 교사를 상대로 성희롱성 답변을 적어 논란이 됐던 ‘교원능력개발평가’(교원평가)를 올해 치르지 않고 유예한다. 20여년간 동결된 보직수당도 대폭 인상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현장교원과의 대화’ 모두발언을 통해 “올해 교원평가를 유예하고 서술형 평가 폐지는 오늘 논의해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교원평가는 교육활동 개선, 학생, 학부모와의 소통 창구로 그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현장 의견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전면 재설계 해 열심히 일하고 지도하는 교사들을 우대하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교원평가는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등에 근거해 능력이 좋은 교사를 뽑아 재교육과 연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교사의 능력을 진단하는 평가다. 교원 상호 간의 평가와 학생·학부모 만족도 조사 등의 방식이다.

지난해 세종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이 자유 서술식 문항을 통해 교사에게 성희롱성 답변을 적어낸 사건으로 학생은 퇴학을 당하고 피해 교사는 교단을 떠났다. 당초 교육부는 개선안을 마련하고 당초 이달 중순 올해 평가를 시행하려 했다.

지난 7월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 이후 잇단 교사들의 극단 선택이 이어지고 있다. 교직사회에 집단적 트라우마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에서 교원평가를 실시하기가 어렵다고 본 것으로 풀이된다.

이 부총리는 ‘교원평가 재설계’와 함께 ‘담임·보직 수당 인상’도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현재 교사 담임수당은 월 13만원으로 2016년 11만원에서 인상된 지 8년째 동결됐다. 보직수당은 월 7만원으로 2003년부터 21년째 동결이다.

이 부총리는 “이번만큼은 책임지고 관계부처, 정당과 협의해 동결된 담임·보직 수당을 대폭 인상해 드리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담임, 부장교사의 과중한 업무로 기피 현상이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며 “특히 보직수당은 20여년 간 동결돼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한 교사들에게 합당한 대우를 못해드렸다고 생각한다”고 인정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간담회를 시작으로 매주 1회 교사들과 소통하는 자리를 갖고 이를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 부총리는 “첫 장관직을 마치고 국제사회에서 일하며 가장 먼저 생각한 것이 교육정책을 교사와 함께 만들어야겠다는 것”이라며 “이번에 교권보호 노력을 하면서 교사들과 함께 했던 것이 좋은 경험이 됐다. 많이 배웠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성국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황수진 교사노동조합연맹 정책실장, 최서연 초등교사 커뮤니티 ‘인디스쿨’ 정책TF 총괄, 현장 교사 및 교육대학 교수, 2030 청년자문단 위원 등이 참석했다.

정 회장은 이 부총리를 향해 “교육부에서 교권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했고 국회에서 교권보호 4법이 통과했지만 아직도 현장은 불안감이 있고 정상적 교육활동은 여전히 어려운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가장 큰 문제는 학부모로부터의 교권침해”라며 “악성민원을 반복, 의도적으로 제기하는 학부모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는 세밀하고 체계적인 방안을 교육부와 국회가 더 고민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