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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女제자 체육관서 추행 혐의 40대 태권도 관장 법정구속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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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7 13:23
2023년 8월 17일 13시 23분
입력
2023-08-17 13:22
2023년 8월 17일 13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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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법원 징역 2년·취업제한 10년 등 선고
피해자, 태권도 애정 커 사범 꿈 꿨지만 포기
피고인, 실형 선고 직후 “억울하다” 항변도
미성년 제자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태권도 관장이 법정구속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진재경)는 17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 제한 10년 등도 함께 명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께 제주시의 한 체육관에서 자신이 가르치던 미성년 제자 B양을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까지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B양은 수 년간 A씨로부터 태권도 지도를 받아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태권도 사범을 꿈꿀 정도로 태권도에 대한 애정이 깊었지만, A씨의 범행으로 자신의 꿈조차 포기했다.
재판부는 B양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관련 증거를 모두 인정했다.
진 부장판사는 “피해자가 피고인(A씨)에게 무고를 할 이유가 없어 보이고, 지도자의 길을 포기했다”며 “피고인의 범행 수법과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를 비춰볼 때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여전히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사생활을 들춰내는 등 피해 회복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A씨는 이날 선고 직후 “억울하다”고 말했다.
[제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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