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촉구 100만 주민 서명운동에 134만 명 동참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전국원전동맹)은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촉구 100만 주민 서명운동’에 134만 명이 참여했다고 31일 밝혔다.

원전동맹회장인 김영길 울산중구청장(왼쪽에서 5번째)은 28일 구청장실에서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촉구 100만 주민 서명 운동 목표 초과 달성을 기념해 구청 직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울산 중구청 제공

전국원전동맹은 올해 5월 10일부터 이달 31일까지 원전 인근지역 23개 지자체 503만 주민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진행했다. 각 지자체는 그동안 각종 축제장과 스포츠 경기장 등에 홍보 공간을 마련해 직접 주민 서명을 받았으며, 서명에 참여한 인원은 총 134만519명으로 나타났다.

전국원전동맹은 9월 국회와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부처에 서명지를 전달해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촉구할 방침이다. 또 10월에는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 행정협의회를 출범해 정책 공동 대응과 제도 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전국원전동맹은 불합리한 원전 정책 개선을 촉구하며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골자로 하는 ‘지방교부세법 개정안’ 입법에 힘을 보태고 있다. 박성민 국회의원(국민의힘·울산 중구)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지방교부세 재원 가운데 내국세 비율을 기존 19.24%에서 19.30%로 늘려 원자력안전교부세의 세원을 마련하고, 이를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으로 지정된 28개 지자체 가운데 이미 예산 지원을 받고 있는 원전 소재 5개 지자체를 제외한 나머지 23개 지자체에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영길 전국 원전동맹 회장(울산 중구청장)은 “서명운동에 힘을 모아 주신 원전 인근 지역 503만 주민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주민들의 안전과 복지 증진을 위해 빠른 시일 안에 원자력안전교부세가 신설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울산=도영진 기자 0jin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