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뇌혈관 환자 골든타임 도착률 10%p 높인다…지역 의료팀 지원

복지부, 제2차 심뇌혈관질환 관리 종합계획
소속 다른 의사 7인 이상…최대 11.7억 수가
"첫 공공정책수가…2027년까지 1500억 투입"

급성심근경색, 뇌졸중, 대동맥박리 등 중증·응급 심뇌혈관질환 환자를 살릴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 내 전문의들이 팀을 꾸려 운영하는 정부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복지부는 최소 30개 팀을 선정해 팀당 약 2억원을 사전 지급하고 성과에 대한 보상까지 최소 1억9000만원에서 최대 2억7000만원의 건보 수가를 별도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보상을 강화할 방침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31일 오전 11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제2차 심뇌혈관 질환 관리 종합계획’(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심뇌혈관질환 환자의 골든타임 내 병원 도착 비율을 현재 50% 수준에서 2027년까지 60% 이상으로 높이겠다”고 말했다.

◆소속 다른 전문의 최소 7인 팀 체제…수가 최대 11억7000만원

이번 종합계획에 포함된 ‘심뇌혈관질환 인적 네트워크 건강보험 시범사업’은 골든타임 내 도달 가능한 지역의 의료기관에 속한 심뇌혈관질환전문의와 응급의학전문의, 흉부외과 전문의 등 최소 7인 이상으로 구성해야 한다.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네트워크 내 전문의 간 직접 소통으로 의사결정을 통해 치료 가능한 전원·이송 병원을 결정하게 된다. 최종치료 전문의만으로 구성해 진단 결과 및 실시간 병원 상황을 반영해 전원할 병원을 결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각 네트워크에는 별도로 수가를 배정해 지원한다. 네트워크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미리 100% 지급하고, 운영 성과에 따라 사전 보상비의 최대 40%까지 추가 보상한다.

참가자 중에는 총괄책임자(PI)가 네트워크 전반을 운영하는 자율적인 형태다. PI는 팀 내 기여도 등을 자체 과정평가를 실시해 내부 정산과 추가보상비를 배분하는 역할을 한다.

시범사업은 내년 1월부터 3년간 운영되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사업 전반을 관리한다. 네트워크당 최소 1억9000만원에서 최대 2억7000만원까지 별도로 수가를 지급 받는다. 연 2억원은 사전에 일괄 지급하고, 성과에 따라 약 40%를 추가 보상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권역심뇌혈관센터에는 최대 4억5000만원, 참여병원에는 최대 2억3000만원을 지급하며, 이를 위한 건보 재정은 연간 60억원이 투입된다.

박민수 2차관은 “네트워크팀에 대한 100% 사전 보상은 처음으로 시도하는 공공정책수가의 한 형태”라며 “금년도 예산 대비 2027년까지 총 1500억원의 재정을 이 (심뇌혈관 질환 관리) 분야에 추가 투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응급 심뇌혈관질환 환자가 발생했을 때 신속한 치료로 수술 등 최종치료까지 시간이 단축되어 사망률을 낮추고, ‘응급실 뺑뺑이’ 등 사망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복지부는 증상 발생 후 60분 이내 병원에 이송하는 비율, 즉 골든타임 내 병원 도착 비율을 50%에서 60%로 약 10%포인트(p) 올리겠다는 목표로 성과 지표를 꾸리기로 했다.

김한숙 복지부 질병정책과장은 “당장 최소 30개의 네트워크를 꾸릴 수 있는 상황”이라며 “가급적 전국의 24개 심뇌혈관질환 의료권역에 권역별 센터 1곳 또는 네트워크 1개 이상을 선정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선정평가 시 해당 지역에 권역센터가 없고 인적네트워크가 꼭 필요한 지역에 우선 선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권역·지역 의료 인프라 촘촘히…고위험군 핫라인 구축

2차 종합계획은 ‘24시간 어디서나 심뇌혈관질환 걱정 없는 건강한 일상’을 비전으로, 인적 네트워크 시범사업을 포함해 5개 전략과 15개 핵심과제가 담겼다.

복지부는 심뇌혈관 환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이를 위한 심뇌혈관질환정보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다. 심뇌혈관질환 의료이용 24개 권역을 3년 주기로 분석하고, 골든타임 내 도착 가능한 거주지역 치료 병원 현황을 환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지도 형태로 제공한다. 내년부터는 권역 및 지역 심뇌혈관질환센터를 통해 고위험군 재진환자에 대한 핫라인을 도입해 골든타임 내 최적의 의료 이용 경로를 안내한다는 계획이다.

전국 14개 권역에 지정해 운영 중인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는 심뇌혈관질환 예방과 치료, 관리까지 전주기 전문치료가 가능한 통합 거점기관으로 개편한다. 3년 주기로 평가를 실시하고 재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재지정은 어렵지만 의료 인프라가 취약한 권역에 해당할 경우 육성형 권역센터로 지정한다. 현재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는 14개소로, 24개 권역에 맞춰 순차적으로 확대 지정한다.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등 만성질환에 대한 예방·관리체계도 강화한다. 2가지 이상 복합만성질환을 가진 환자에 대해서는 관리대상 기준을 정해 맞춤형으로 관리한다. 국가건강검진내 이상지질혈증 검사 확대 등도 검토한다.

장시간 앉아서 일하는 사무직 등 심뇌혈관질환 고위험 직업군은 경동맥초음파, 심전도 등 특화된 건강검진 및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야간교대 근무제가 운영돼 질병 노출 우려가 높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보건관리 기술 지원도 강화한다.

복지부는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심뇌혈관 의료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심근경색, 뇌졸중 및 관련 합병증 등 심뇌혈관질환에 대한 국가 승인 통계 생산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국가 단위 조사와 관측, 신고 자료와의 연계 결합을 통한 새로운 자료원을 구축하고 심뇌혈관질환 및 주요 합병증에 대한 장기추적조사(코호트) 사업, 환자 등록 사업을 통해 생산된 연구자원을 건강정보 개발이나 임상에 활용하기 위한 데이터 질 관리와 국가 데이터 사업도 추진한다.

심뇌혈관질환 예방-치료-관리 전주기에 대한 연구개발을 확대하고 질병관리청 산하 국립보건연구원 내 국립심혈관연구소 설립도 추진한다. 복지부는 내년부터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를 신규 지정해 운영하고 이를 통해 중앙-권역-지역 전달체계를 확립한다는 구상이다.

박민수 2차관은 “현재도 자발적으로 의료인들 간에 다양한 네트워크를 지금 작동을 하고 있고 네트워크를 실질적으로 제도화하고 또 정부가 재정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하게 된다”며 “단순히 심뇌혈관질환에만 적용되는 아니고 다양한 필수의료 분야에 적용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첫 스타트를 심뇌혈관 분야가 끊고 수가 체계도 기존의 행위별 수가가 아니라 100% 사전보상이라는 공공정책 수가의 한 형태로서 지급하는 새로운 시도를 하게 되기 때문에 분명히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