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환 대법관 후보자, 가족 비상장주식 보유에 “송구하게 생각”

서경환 대법관 후보자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7.12/뉴스1

서경환 대법관 후보자는 12일 가족의 비상장 주식 보유와 관련해 “오해를 불식하기 위해 인사청문회 전에 정리를 했다”고 밝혔다.

서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법관 인사청문회에서 “가족들의 비상장 주식은 오해를 일으킬 수 있다”는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송구하다”며 이렇게 말했다.

청문회에 앞서 서 후보자 배우자와 장남이 비상장 회사 ‘한결’ 주식을 각 15만주, 5만주씩 보유한 사실이 알려졌다. 해당 주식은 매입 4년 만에 평가액이 7배 넘게 오르며 투기 논란이 일었고 서 후보자는 최근 주식을 전부 처분했다.

서 후보자는 한결이 부동산 매입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한결의 기존 주주였던 배우자의 지인이 도움을 요청해 왔고 이에 서 후보자 배우자와 장남이 2억원을 출자해 그 상당의 주식을 취득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결에서 가족이 차지하는 주식 비율은 25%지만, 실질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니다”라며 “7명의 주주 중에서 배우자와 아들 외에 다른 친인척이나 특수관계인은 없다”고 해명했다.

서 후보자는 가족이 한결 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 직접 관여하지 않아 최근에서야 사정을 파악하게 됐다며 불필요한 오해를 끼쳐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청문회에서는 이른바 ‘노란봉투법’과 관련한 질의도 나왔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대법원은 노조의 불법 행위에 예외를 인정하는 판결을 했다”며 “노란봉투법을 두고 여야간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대법원이 한쪽 편을 들어줬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서 후보자는 “분쟁 자체가 너무 오래된 사건인데 너무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고 대법원 판단해 최근에 선고했을 수 있지만, 제가 재판에 직접 관여하지 않아 정확히는 모르겠다”고 답했다.

다만 “노란봉투법은 입법 사안”이라며 “법원은 국회의 입법에 영향을 미칠 수 없고 미치려고 해서도 안 된다”는 취지로 말했다.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가 정치적 편향성을 보인다는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는 “답변하기 어렵다”면서도 “편향적이라는 시각은 많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