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年 5%씩… 2030년까지 늘려야”

복지부-의협 전문가 포럼서 제안
“지금 추세론 2050년 2만명 부족
의사 확충 위해 정원 확대 불가피”
의협측 “필수의료 개선이 먼저”

2030년까지 의대 정원을 매년 5%씩 늘려야 필수의료 분야의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제안이 정부 주최 포럼에서 나왔다. 앞서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전문가 포럼을 통해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필요한 의사 규모를 추계해 보기로 합의한 바 있다. 정부가 주최한 포럼에서 구체적인 증원 규모가 언급되는 건 이번이 처음으로, 이날 포럼에는 조규홍 복지부 장관도 참석했다.

● “2030년까지 매년 5% 늘려야”

복지부는 27일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의사인력 수급추계 전문가 포럼’을 개최했다. 현재 의대 정원은 3058명으로 2006년부터 18년째 그대로다. 최근 응급환자가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병원을 찾아 떠도는 ‘표류’ 현상과 소아청소년과 대란 등의 문제가 불거지면서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날 발제를 맡은 권정현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현재 국민들의 의료 서비스 이용량 수준이 지속된다고 가정했을 때 2050년이 되면 국내에 의사가 약 2만2000명 부족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국민들의 의료 서비스 이용량을 ‘수요’로, 의대에서 배출되는 의사 수를 ‘공급’으로 두고 추산한 결과다.

권 연구위원은 “필요한 의사 인력 확충을 위해서 일정 기간 의대 정원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2024년부터 의대 정원을 5%씩 확대해서 2030년에 정원이 4303명이 되도록 하고 이를 유지한다면 2050년에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의사 수(2만2000여 명)를 충족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앞서 26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한 번 늘린 의대 정원을 무조건 고정하자는 것은 아니고 향후 상황에 따라 주기적으로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나온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부 교수도 의대 정원 확대의 필요성에 동의하며 “국내 의료인력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이고 의사 수 부족이 지역 간 의사 인력의 불균형 등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복지장관 “의대 정원 논의에 환자 참여해야”

반면 발제를 맡은 우봉식 의협 의료정책연구원장은 이 같은 예측과 제안을 반박했다. 우 원장은 “국내 인구 1000명당 활동 의사(한의사 포함) 수는 현재 2.5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3.6명)보다 적지만, 지금의 의대 정원을 유지하더라도 (저출산 등으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를 감안하면 2047년에는 5.87명으로 OECD 국가 평균(5.82명)을 넘어서게 된다”고 밝혔다.

토론자로 참석한 이동욱 경기도의사회 비상대책위원장도 “(현재 정부 정책의 방향은) 필수의료 분야 진료 환경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 없이 전문의를 더 많이 양성하자는 것으로 더 많은 의사가 환멸을 느끼고 해당 분야를 떠나게 만들 뿐”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조 장관이 언론 인터뷰에서 “의협을 중심으로 하는 의료현안협의체뿐만 아니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도 의대 정원 확대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의협은 “의료계와의 논의가 무의미하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반발했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기구로 의료계뿐만 아니라 환자·소비자 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한다. 이에 대해 의협은 “앞으로 이뤄질 정부와의 모든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김소영 기자 ksy@donga.com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