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전장연 수사 착수…국힘 특위 “서울시 보조금 수령”

국힘 “전장연 소속 단체가 10년 간 모두 1400억 수령”
전장연 “단 1원의 보조금도 지원받지 않았다” 주장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서울시의 보조금을 부정수급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본격 수사에 나섰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혜화경찰서는 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특위)가 수사 의뢰한 시민단체 보조금 부당 수령 의혹 사건을 서울경찰청에서 배당받아 검토에 들어갔다.

특위는 전장연과 소속 단체가 2012년부터 최근까지 서울시 보조금 약 1400억원을 받았고 이 중 일부를 출근길 지하철 시위에 중증장애인을 동원하는 데 쓴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8일에는 지방자치단체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특위에 따르면, 전장연 소속 단체가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사업 보조금 71억원을 포함해 모두 476억원을 수령했고 이 가운데 수십억원을 지하철 시위 등에 부당하게 썼다. 특위는 이 돈이 시위에 참여한 장애인들의 일당(2만7천원∼3만7천원)에 사용된 것으로 보고 있다.

특위는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사업이 시위 동원 용도로 변질됐다고 보고 있다.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는 노동시장에서 배제되기 쉬운 최중증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는 수준의 직무를 제공하는 일자리로 박원순 전 서울시장 시절 전장연이 제안해 만들어졌다. 장애인 권익옹호나 문화예술, 인식개선 강사 활동 등이 공공일자리에 포함된다.

특위 위원장인 하태경 의원은 지난 8일 자신의 페이스북(SNS)에 “전장연 단체들은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자로서 서울시로부터 지급받은 보조금을 용도에 부합하게 사용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전장연 단체들이 제출한 결과보고서와 공공일자리 참여 중증장애인 증언 등을 종합하면 서울시 보조금이 캠페인을 빙자한 각종 집회와 시위 참여의 대가로 지급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적었다.

전장연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서울시에서 단 1원의 보조금도 지원받지 않았다”며 하태경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