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가짜 뇌전증 병역면탈’ 핵심 브로커 징역 4년 구형

검찰이 병역의무자들이 가짜 뇌전증(간질) 진단을 받아 군복무를 피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병역 브로커에 대해 징역 4년형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검찰은 21일 오전 10시께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김윤희 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병역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행사 혐의로 기소된 행정사 김모(37)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하고 범죄수익 2억1760만원 추징명령을 요청했다.

아울러 김씨를 통해 병역을 면탈한 의뢰인 4명에 대해선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김씨에 대해 “초범이고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공정한 병역시스템을 형해화한 범행이 중대하고, 다수의 병역 면탈자를 양산한 점,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계획한 점을 고려해달라”고 강조했다.

김씨는 구속 기간 중 아내가 딸을 홀로 낳았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는 “올해 초 혼자 출산하고 두 아이를 키우는 아내와 아빠 없이 네번째 생일을 맞은 아들, 딸에게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장으로서 역할을 못해 미안함을 갖고 있다”며 눈물을 흘렸다.

이어 “첫 접견 날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아들이 저를 보며 ‘아빠 언제와’라고 묻는 것에 대답을 못해주는 제가 한심스럽고 원망스러워서 지금까지도 잊혀지지 않는다”며 “제 아이들에게 법과 규정을 잘 지켜야할 필요성을 얘기해줄 수 있는 떳떳한 아버지로 살겠다”고 덧붙였다.

병역을 면탈한 의뢰인들도 결혼을 앞두고 있는 점, 실제 뇌전증을 앓고 있는 점 등을 언급하며 모두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1차 재판에서 구형한 의뢰인과 공범을 포함해 이들에 대한 선고는 오는 6월7일에 내려질 예정이다.

김씨는 병역면탈을 원하는 의뢰자들을 상대로 허위 뇌전증 진단을 받도록 알선해주는 등 병역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인터넷 병역상담카페를 개설해 병역의무자 등을 유인한 후 ‘내가 준 시나리오대로 뇌전증 환자인 것처럼 행세하면 병역을 감면시켜 주겠다’고 약속한 뒤 컨설팅 비용을 명목으로 약 2억61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구속 상태로 이미 재판 중인 병역 브로커 구모(47)씨와 2020년 2월께 알게된 뒤 뇌전증을 가장해 의뢰인들의 병역 면탈을 돕는 범행에 가담하면서 병역 면탈 수법을 익힌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구씨의 경우 내달 10일 3차 공판이 열린다.

[서울=뉴시스]